1.1 목적
(1) 이 기준은 목적은 터널설계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시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터널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할 일반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의 계획, 조사,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널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단, 특수한 목적의 터널에 대해서는 해당 터널의 사용 목적, 현황 및 적용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직갱의 설계는 연직이거나 연직에 가까운 터널에 적용하여야 한다.
(3) 경사갱의 설계는 경사진 터널에 적용하여야 한다.
(4) 갱구부와 갱문의 설계는 비탈면이 형성되는 터널 입출구부에 적용하며 지형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터널 설계기준 KDS 27 00 00의 각 코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 터널설계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1.3.1 주요 관련 법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광업법, 지하수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재해방지 관계: 사방사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등
국토개발 관계: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하천 관계: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온천법 등
도시계획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도로 및 교통 관계: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군사 관계: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문화재 관계: 문화재보호법 등
안전보건 관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험물 관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2 주요 관련 기준
KDS 11 10 00 지반설계 일반
KDS 11 50 00 기초설계기준
KDS 11 60 00 앵커설계기준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KDS 11 80 00 옹벽설계기준
KDS 11 90 00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KDS 47 00 00 철도 설계기준
KCS 11 10 00 지반공사 일반
KCS 11 50 00 기초공사
KCS 11 60 00 앵커공사
KCS 11 70 00 비탈면보강공사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KCS 11 75 00 낙석·토석 대책시설
KCS 11 80 00 옹벽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7 00 00 터널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포장 통합 지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한국산업규격(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