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준공설계도서 관리방안(한국도로공사), 준공설계도서 전산화 작성 관리방안,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지리정보원,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준공설계도서 관리 강화 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준공설계도서” 관련 개정 이력 개정일자 조항 제출자 제출처 제출시기 ‘13.7.16前 법 제17조 규칙 제20조 시공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13.7.16 법 제17조 규칙 제20조 시공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17.1.17 (‘18.1.18.시행) 법 제9조 규칙 제6조 사업주체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 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6항 “⑥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