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마음속

시설물 초기점검이란, 건설공사가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초기점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교량 터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시설 산업설비 에너지설비 통신시설 방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기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초기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준공설계도서 관리 강화 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준공설계도서” 관련 개정 이력 개정일자 조항 제출자 제출처 제출시기 ‘13.7.16前 법 제17조 규칙 제20조 시공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13.7.16 법 제17조 규칙 제20조 시공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17.1.17 (‘18.1.18.시행) 법 제9조 규칙 제6조 사업주체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 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6항 “⑥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2020. 12. 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38조(직접공사비) 제4항」,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24호 2018.3.16.)」에 의거,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를 공고합니다. 1.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A. 송전설비공사(155공..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 증진 및 전기공사 수행 시 명확한 공종단가 적용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공종해설서」 (배전분야)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1. 구성내용 제1장 개요 1-1. 표준시장단가 1-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1-3. 관련근거 제2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단가 해설 2-1. 적용단가의 정의 2-2. 용어 정의 2-3. 단가의 구성 2-4. 단가 구성 예시 제3장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해설 3-1. C코드 배전설비공사(243공종) 3-1-1. 중분류 B 지지물 및 지선공사 3-1-2. 중분류 C 장주 및 애자공사 3-1-3. 중분류 D 전선 및 케이블공사 3-1-4. 중분류 E 변압기공사 3-1-5. 중분류 F 개폐기 및 보호기기공사 3-1-6...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

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1 목적 (1) 이 기준은 목적은 터널설계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시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터널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할 일반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의 계획, 조사,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널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단, 특수한 목적의 터널에 대해서는 해당 터널의 사용 목적, 현황 및 적용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직갱의 설계는 연직이거나 연직에 가까운 터널에 적용하여야 한다. (3) 경사갱의 설계는 경사진 터널에 적용하여야 한다. (4) 갱구부와 갱문의 설계는 비탈면이 형성되는 터널 입출구부에 적용하며 지형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목적은 하수도법 제1조에 따라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건전한 도시 물환경의 회복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한 축으로서 하수를 자원으로 유효이용 하고 하수처리수를 물부족지역의 용수로 공급하여 도시의 대사기능 유지와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친환경･주민친화적 시설로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수도시설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생활환경의 개선 (2) 기상이변의 국지성 호우 대응 침수피해 방지 (3)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과 물환경 개선 (4) 자원절약, 순환형 사회 기여 및 하수도의 ..

공중 구조물 균열관리 개선방안 □ 목 적 o 시공 중 구조물 균열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균열관리 대상과 조사 주기를 명확화하고 보수 확인 절차 강화 o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무분별한 보수를 지양하고, 보수 부위 재균열 방지를 통한 내구성․안정성 향상 및 하자 발생 최소화 □ 균열관리 대상 o 균열관리 대상 :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관리대장 작성대상 공 종 작 성 대 상 비 고 토공/배수공 암거, 보강토옹벽, 다이크, 측구, 개거, 집수정, 콘크리트옹벽 그 외 구조물 사업단 별도관리 교량공 교대, 교각, 거더, 슬래브, 받침콘크리트, 무수축콘크리트, 신축이음장치 터널공 라이닝콘크리트, 공동구 포장공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교면포장 (길어깨 포함) 부대공 난간방호벽, 방음벽기초, 중분대 □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