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2025_국토교통부
➊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관리강화)고위험지역예측·관리기준마련및안전점검주기를 상향*하여집중관리하고,긴급안전조치명령의구체적요건마련 * 공동조사(1회/5년) → 일반지역(1회/5년), 주의·관심지역(1회/2~3년), 고위험지역(2회/년) ㅇ (정보연계)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기반터,지하공간통합지도등 산재되어있는지하안전정보의통합활용을위해시스템연계강화 ㅇ (계획내실화)국가-지자체계획간정합성제고를위해관리계획 수립지침보급,지자체계획수립시사전협의및매년이행실적점검➋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현장 수용성 제고 ㅇ (책임강화)지자체의주체적지하안전관리를위해조직·인력·역할등을 관리계획에반영하고,성과를정부업무평가시평가*(행안부) * 재난관리평가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여부, 부서장관심도, 지반탐사실적등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