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마음속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사용 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도급내역서부터 알아야 겠습니다. 도급내역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내역서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기성고 산정, 공사대금 지급, 하자보수 등 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도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명 및 위치,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 중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직접공사비: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기사용료) 등 입니다.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각종 공사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비율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20% 직접시공비율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사 품질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시공비율을 위반한 경우, 건설업자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비율의 산정은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합니다..